법령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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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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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길 1 태평양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종만 1 이희태 1 송진훈 1 이종육 1 이한수 1 김광주 1 김홍섭 1 문형철 1 임채홍 1 이국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3550 판결
  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42]
 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16. 선고 2004누2068 판결
  [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  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두6289 판결
  [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][집51(2)특,387;공2003.8.15.(184),1723]
  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3두1240 판결
  [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4, 2003. 3. 10., 각하
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누8002 판결
  [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75]
 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1025 판결
  [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1]
  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

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누2745 판결
  [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3.6.15.(946),1474]
  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
  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7767 판결
  [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7]
  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88다카8934 판결
  [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][집38(4)민,210;공1991.2.15.(890),598]
   토석채취허가명의변경
  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립법시행규칙

1985년

11. 대구고법 1985. 5. 3. 선고 83구31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][하집1985(2),474]
  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